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비교하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에는 무엇이 있으며 예금이자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비교하기

제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을 의미하며, 중앙은행, 일반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모두 1금융권에 포함된다. 제2금융권 은행들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업종에 따른 법과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점

  • 예금자 보호 여부: 제1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제2금융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금리: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 모두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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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

제2금융권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 금리 또한 높아진다.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제2금융권의 안전성이 제1금융권보다 낮다고 판단하므로 예금을 기피한다. 그러므로 제2금융권이 예금주의 자금을 조달받으려면 예금주에게 저축을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므로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대출할 때 대출 이자를 예금 이자보다 높게 책정해야 마진이 남으므로 대출 금리 역시 높아진다.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한다. 대표적인 제2금융권 은행으로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이 있다.

제2금융권에 예적금 가입, 위험할까?

만약 은행 파산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2금융권의 은행도 예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의 5천만원 이내까지 예금을 보전해준다. 그러나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 업종에 따른 법과 기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처럼 1인당 5000만원의 예적금을 보호하지만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것이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에금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심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제2금융권 은행의 파산 사례로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건이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 상의 문제를 겪다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2금융권에 예적금 가입시 주의할 점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에 비해 지급 정지나 파산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만을 계산하면 6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면 해당 은행의 경영지표 등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예적금 외에 다른 모든 투자에서도 안전성과 수익성은 늘 반비례한다는 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약간의 안전성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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