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1) 주택시장과 국내은행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이 지난 2023년 6월에 내놓은 금융 안정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주요 현안 분석을 보니 금융 부분에서 주택시장과 국내은행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인지 점검한 부분이 있어 인상적이었다.

현안 분석 내용은 크게 3가지 였는데

I.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II.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
III.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 및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였다.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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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하락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와 전세보증금 하락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요인인 반면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압력 증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양가와 거래가 사이의 차이(갭) 축소 및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대출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2. 주택시장 관련 금융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인가?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누증, 주택보증 건전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가구의 보유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미분양 증가 등의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보증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택시장 관련 금융 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무엇인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예금과 유사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 기관으로, 종합 금융 회사, 투자 신탁 회사, 상호 저축 은행, 신용 협동 기구 등을 말한다. 현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1,137.7조원으로,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이 대표적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다.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거래를 살펴봄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여부를 평가해 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상호거래에서는 조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탁, 은행, 투자펀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운용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은행, 투자펀드 등이 대표적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자산 건전성 강화와 유동성 대응 여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5.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보고서는 또한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리스크를 분석하였는데

  •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 기업여신의 잠재 신용위험을 점검한 결과, 기업의 신용위험이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경기 둔화, 회사채 스프레드 상승, 연체율 상승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은행은 기업 부문의 신용리스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부문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 중 현안 분석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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