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2) 시장별 상황과 금융 안정성

이번에는 2023년 6월 발간된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 중에서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유출업 분야에서의 금융안정 상황과 금융기관, 대외자금능력,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목차는 다음과 같았으며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껴진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 상황]

Ⅰ.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2. 가계신용 3. 기업신용
Ⅱ 자산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Ⅲ.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Ⅳ. 자본유출입

[복원력]

Ⅰ.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Ⅱ. 대외지급능력   Ⅲ. 금융시장인프라

 

1. 금융 상황의 안정화와 금융 불균형의 축소 경향

기준금리 인상,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2. 그렇다면 가계신용 리스크는 낮은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지, 가계부채의 수준은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높은 금리수준 유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은 가계신용 리스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관련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

3. 신용 레버리지에 대한 분석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민간신용 레버리지 증가에 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 기업신용 리스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기업신용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신용평가사의 평가보고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관련 건전성 지표는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잠재 신용리스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개별 기업이 실제 위험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이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향후 금융지원조치 종료, 예상밖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자산시장 분석 결과

자산시장에서는 글로벌 은행 불안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국내외 통화긴축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안정화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큰 폭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금년 들어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가계부채 수준, 주택가격 조정, 기업 재무건전성 및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높은 금리수준 유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6.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 결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나,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부실 위험이 표면화되면서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가,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 부실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7.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대외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결제 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8.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 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9. 결론

  •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주택가격 조정, 기업 재무건전성 및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능력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기조절과 감독당국의 강력한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금융계획 수립과 금융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보고서 읽으러 가기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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